여중생 성폭행 살인범인 김길태 검거뉴스를 본다. 사건이 벌어진 부산에 살고있고, 그리고 나 역시 여자아이를 자식으로 두고 있는 입장이기에, 불안감과 더불어 분노가 그 어느 때보다 더했다. 조두순 사건으로 온 국민이 치를 떤게 언제였던가? 그 비릿하게 역겨운 밤꽃냄새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이런 극악한 범죄를 마주한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을까?
이번 김길태의 검거에는 경찰은 물론 시민들의 도움도 컸다 한다. 많은 제보와 함께 도망가는 김길태를 보고 소리를 질러 경찰에게 알리고, 달아나는 김길태의 다리를 거는 등, 흉악범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몸을 사렸던 예전의 소극적인 모습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시민들이다. 짐승보다 못한 자들의 흉악범죄가 끊이지않고 일어남에, 이제는 경찰만을 바라보며 애태우던 외인(外人)이 아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임을 인식한 국민들의 자발적 방어기전이 발동된 단계라 하겠다.
어쨌든 생방송으로 보여주는 뉴스에서, 체포되어 부산 사상경찰서로 압송되는 김길태에게, 시민들이 "씨X놈아" "X새끼야" 등의 욕을 퍼붓는 소리가 고스란히 전해졌지만, 평소같으면 방송사고같은 이런 것들이 '당연함'으로 여기게 됨은, 국민들이 이 사건에 얼마나 큰 증오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짐작한다 하겠다. 그리고 형사에게 붙들려가는 김길태의 뒤통수를 후려친 한 시민이 있었으니,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한 행동이었지만, 그 시민의 손에 '돌멩이라도 쥐어졌더라면..'의 아쉬움이 드는 우리였다.
시민들의 "김길태 같은 인간이 활보하는 거리에, 어떻게 마음 놓고 아이들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추상같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는 등의 말과 함께, 피해자인 이 양 아버지의 "처음엔 얼굴이라도 한 번 보려 했으나 갈수록 너무 떨리고, 내가 어떤 돌발 행동을 할지 몰라 나올 수밖에 없었다. 딸이 너무 불쌍하다. 김길태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이 선고돼, 다시는 햇빛을 못 보게 해야 한다"는 가슴치는 울분을 듣는다. 아마 모든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그럼에도 김길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그리고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여다본다. 대표성이라는 점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적시했지만, 그 외 그리도 많은 무슨인권회를 포함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조에는 이런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연 이 명제에 충실했던가?
대한민국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 써있다.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을 기원으로 해서 말이다. 이 얼마나 인권이라는 것을 그 무엇보다 중히 여기는 문구인가? 하지만 지금껏 보여 온 인권위의 행태는 이를 비웃고 있었다. 물론 노숙인 탈북여성에 관한 것 등 적지 않은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찌된 것인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인권은 나몰라라요, 유독 가해자의 인권에만 그리도 열성인지의..
몇 년전, 연쇄살인범인 유영철의 신병을 송치 중이던 경찰이 항의하는 피해자 어머니의 가슴에 '발길질'을 해, 그 어머니가 바닥에 나뒹굴었던 장면을 기억하시리라. 물론 엉뚱한 불상사를 막기 위한 한 행동이었겠지만, 이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치는 인권의 참모습이라 말한다면 너무 과장된 것일까? 연쇄살인범을 비롯한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인권에 反한다 소리치는 인권위. 그럼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 가서 호소해야만 하는가 말이다.
지금은 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반인권적인 사형제가 있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사형제 폐지를 역설하던 안경환 前 인권위원장이 이끌던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앞세우는 자들의 뇌는 대체 어떤 분자구조로 이우어져 있을까? 1997년 김대중의 대선공약으로 고개를 내민 국가인권위원회. 김대중에 의해 오도되고 왜곡되어진 사형(제)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절실하다.
성폭행범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들끓으니, 성폭행범에게 호르몬 주사를 놓아 일시적으로 성욕을 감소시키자는 '화학적 거세'를 말하고 있다. 그것도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마냥으로 말이다. 화학적 거세는 무슨? 이들에게는 물리적 거세가 답이다. 또한 사형제는 말로만 존속시킬 것이 아니라 실행을 해야 한다. 과실에 의한 살인을 제외한, 살인범이라 100% 증명된 자들에 대해서는 사형시킴이 마땅하다. 사형을 시킨다고 살인 사건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헛소리는 집어치우고.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에 대해 반대 의견이었는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또한 이는 단지 그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님도 명심하고. 그러지 못 하겠다면, 있으나 마나한 아니 없으면 더 나을 것같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채 피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이 양과, 어린 딸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괴로워할 유족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
[자유의깃발 프리존 논설가: http://www.freezone.co.kr/]
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