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조사요구
국가인권위원회에 국민에 대한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사실을 통보하오니 적법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내용은 충북도도지사로 하여금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였건만, 이것이 과연?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과, 해명인지 엄정히 조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행정책임자가 감사관뿐이 없는지... 아래 답변을 보시다시피 직무수행 부적격자가 계속 답변처리 하는 것이 합당한지도 조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해명 및 사과요구,
2009년 11월 23일 오후2시 민원 관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사무소에서 충북도청 윤성규 감사관님으로부터 민원인과 동장님이 배석한 가운데 민원처리하기 위해 방문 한 바,
이에, 민원인이 감사관과 자초지종을 설명하기도 전에 사직2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민원인을 향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며 옛날 같으면 거꾸로 메달아 정신 차리게 해야 할 일이라고 하였고, 또한, 또라이 라며, 여러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인격에 대한 모독 및 명예를 실추시킨 바,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윤성규 감사관님은 그런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일체의 제지를 하지 않았으며, 그 다음날, 오전 9시경, 민원인에게 전화를 이용 시급히, 정신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동 민원인은 2009년 11월 23일 즉시 충북도청 도지사님과의 대화에 그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요구하였건만 2010년 2월 4일 현재까지 아무런 사과 및 조치를 하지 않고 충북도지사님이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있기에...
이에 재차, 충북도지사님으로부터 공직자들의 직무태만 및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는 물론, 정중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2010년 2월 12일까지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과를 정중히 하지 않을 경우, 그 즉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식, 민원을 접수하여 인권침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외뢰할 것입니다.
민원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받는 그 당시 목격한 사람, 사직2동 민원상담계장, 주민(김월희) 주민(이경미) 충북도청 감사관, 주민자치위원장, 민원인을 포함한 총, 6명)
2010, 2,4
협상중재본부 설치 청원자 강 흥 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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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8일 충북도청 감사관의 답변.
1. 귀하께서는 국정수행능력이 있다며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공무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줄 것을 청원한 민원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9. 11. 23. 14:00경 청주시흥덕구 사직2동 주민자치센터 민원상담실에서 민원상담 하였으며, 상담 시에는 귀하를 포함하여 사직2동 주민자치위원장 등 5~6명 정도가 참석을 하였습니다.
2. 상담과정에서 귀하께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다소간에 언성이 있었으며 본인 윤성규는 상담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였고, 상담은 계속하여 원만히 진행되었으며 민원사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항을 민원사무로 처리하고 있고 귀하께서 청원하신 사항은 민원처리 대상이 아님을 고지하고 종료하였습니다.
3. 다음날(2009. 11. 24)에는 출근하여 귀하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해야 민원사무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귀하께서 국정수행능력 있다며 청원하는 사항은 민원사무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렸고, 우리도에 진정서를 제출할 시에는 자극적인 표현을 삼가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바 있으며, 전달과정에서 다소간에 오해가 있었다면 잘 못 전달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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