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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데
등록일 : 2010-02-01 조회 : 428
인터넷 실명제 확대하는게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반대 의견 제출하셨다는데,실명제 확대를 꼭 그 측면에서만 봐야 하나요?

익명성 이용해서 인터넷 상에서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와 유해정보가 난무합니까 또 명예훼손에 욕설에 사람이 자살하기 까지 하지 않나요

실명제 확대해서, 자기 이름 걸고 책임감 갖게 하면 적어도 정말 심한 욕이나 거짓말은 줄어들지 않을까 하네요

표현하는 쪽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인격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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