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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8-04
인권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재활 병행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개선과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2014. 7. 24.)
2014 08-04
인권위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신보건법상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의 문제점, 개선안 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치료와 재활 병행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사회복귀시설의 기능과 역할의 개선과 보완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습니다.(2014. 7.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