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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07
인권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및 입법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4. 11. 6.)
2014 11-07
인권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호수용법(안)」의 이중처벌, 인권침해 소지 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호수용법(안) 도입 배경과 내용’ ‘보호수용제도의 법적, 형사정책적 문제점’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학계?시민단체?주무부처 및 입법관계 전문가들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2014. 11.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