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2022.02] 국제 인권 동향

 

News 1

 

“지속 가능한 사회 만들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
2021년 세계 인권의 날, 유엔 인권최고대표 성명 발표

 

미셸 바첼레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94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선포를 기념하는 2021년 12월 11일 세계 인권의 날에 다음과 같은 성명(요약)을 발표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은 더욱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불평등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불평등이 끝을 모르고 악화하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선포 이후, 세상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했습니다. 인류는 더 부유하게,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더 많은 이들이 가난, 신분 제도 등의 억압에서 벗어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 이어져 온 전 세계적인 재난, 그리고 특히 지난 2년간 지속한 대유행은 우리가 일궈온 발전과 그 기반을 약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화한 불평등은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일조하였으며,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취약 집단의 사망률을 높이고 빈곤율 상승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사회 불안정과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국가 간 불평등 또한 심화하여 2022년 주요 선진국 경제는 성장이 예측된 가운데 저소득 국가는 지속적인 불경기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백신 분배 불공정성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저소득국가의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성인은 채 8%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선진국 성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은 65% 정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기후 위기 역시 소외 및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약 400여 건의 기후 관련 재난으로 1만 5,000여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9,800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인구 역시 많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저소득 국가들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고 부채상환을 위해 긴축재정에 돌입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는 보건, 교육, 사회기반시설 투자 및 빈곤 퇴치 분야가 재정 삭감 등의 악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기후 변화 등의 영향과 함께 우리는 세계정세에서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이 제시한 공동 목표는 사람 및 세대 간 새로운 연대 구축, 인권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회적 계약 구축, 평화, 개발, 보건 지구환경과 직결되는 주요 문제와 관련한 발전된 관리 체계 수립, 현시대의 도전 과제에 맞서기 위한 다자주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표와 직결되는 평등이라는 개념은 인권의 핵심이며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해결책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등이란 모든 이를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닌, 서로의 다름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평등이란 공감과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며, 공동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전 인류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계 2차대전 직후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하고 관련 국제인권법 등 체계를 구축해 나가며 얻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경제 위기, 코로나19 대유행 및 기후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불평등을 타개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은 듯합니다.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이들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해, 평등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는 이전의 해결책을 다시 적용해야 합니다. 제73주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저는 더 공정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지역, 모든 사람의 평등권을 증대시키는 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하며 다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News 2

 

“평등·인권 보장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대한민국 평등법 제정 촉구 및 지원 약속

 

“평등·인권 보장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할 것”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21년 12월 17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 몇 달간 모든 종류의 차별 금지와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를 위한 포괄적 평등법 제정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2021년 6월에 제출된 국회의 평등법 제정 촉구 청원에 10만여 명이 서명하였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유엔의 인권 체계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대한 민국에 지난 몇 년간 권고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2007년부터 평등법 제정과 관련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지난 14년간 대한민국 국회는 지속해서 평등법 제정에 실패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까지 청원에 대한 답변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괄적 평등법 제정은 시급한 사안이며 이미 기한이 오래 지났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는 이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인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는 인종·피부색·성별(Sex)·성(Gender)·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성적 특성(Sex Characteristics)·언어·종교·신념·정치적 및 기타 견해· 민족(National)·혈통(Ethnic Origin) 및 사회적 출신·국적·재산·경제적 지위·혼인 여부 및 기타 가족 지위(Family Status)·출생·연령·장애·건강·이주민 지위 혹은 기타 지위를 포함합니다.

 

평등법은 상기 사유로 인하여 차별을 경험하고 혐오범죄로부터 고통받는 이들에게 법적 보호와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지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취약계층을 향한 차별 및 혐오 발언이 더욱 악화하는 상황을 목도하였으며, 따라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와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보장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든 시민의 평등 및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서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News 3

 

“장애인 권리 및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
2021년 세계 장애인의 날, 유엔 사무총장 성명 발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021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인 권리 및 리더십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개발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장애인 및 장애인인권기구들은 ‘우리 없이는 우리에 대해 논할 수 없다(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전 세계 약 10억 명의 장애 인구에 있어, 지금까지 존재해 온 장벽과 불평등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동안 장애 인구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집단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및 회복은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며 각기 다른 집단 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부정과 차별을 근절하며 기술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접근성 높은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세상을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모든 국가가 장애인권리협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과 접근성을 향상하며 법적, 사회적, 경제적 장벽 등 장애인과 장애인인권기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있어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그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이며 정의로운 미래를 만드는 데에 모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전 목록 다음 목록

다른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