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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유네스코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 참석
한국 사회의 혐오 표현 대응 노력의 성과 발표해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기념하여 지난 3월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UNESCO) 주최로 열린 ‘인종주의와 차별 반대 국제포럼’에 화상회의로 참여했다. 이번 국제포럼의 장관급 회의에서 최영애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의 확산에 맞서 추진한 3대 전략 과제인 인식개선 및 공론화, 자율 대응 확산, 혐오 표현 대응의 제도화의 성과를 발표하고, 혐오와 차별의 근절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멕시코, 아랍에미리트, 슬로바키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랑스에서 관계 장관이 참여하여 각국의 모범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연대와 포용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우호그룹」이 지난해 12월 7일 제210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 제출하여 채택된 ‘인종차별 반대 결정문’ 및 부속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여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인종차별 대응 로드맵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심화된 혐오 표현은 전 세계가 협력하여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 인권위는 이번 유네스코 국제포럼 참석을 계기로 인종차별을 비롯한 혐오 표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혐오 표현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차별을 더욱 강화하기 때문에 차별금지와 평등 실현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의 혐오 표현 대응과 차별금지 및 평등 실현을 위해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조만간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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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인권교육센터, 신규 인권교육 과정 개설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존 사이버 인권교육 ‘세계인권선언’, ‘성희롱예방’ 등 13개 과정에 ‘인권의 이해 입문편·권리구제편’, ‘성차별예방’, ‘학교폭력의 이해’ 등 달라진 사회 제도, 인식 등을 반영한 신규 과 정 10개를 추가하여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기업과 인권’, ‘스포츠와 인권’, ‘노인 인권의 이해’, ‘코로나19 이후의 건강과 인권’ 등 최근 대두되는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도 새로 운영된다. 인권위 조사관들이 직접 대담형식으로 강의하는 ‘알기 쉬운 인권상담’도 신설됐다.

인권위 사이버교육은 매달 1일과 16일 수강신청을 시작한다. 1일 개시 과정은 매월 말일까지, 16일 개시 과정은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이 연결되는 모든 곳에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2021년 시스템을 개편하여, 학습 진도 자동 저장 서비스, 회원 가입 없는 정보 열람 등 편의를 증진했다.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엔은 「인권교육훈련선언」을 통해 국가 및 관련기관이 참여, 통합, 책임의식 속에서 인권교육의 개발, 실행, 증진, 보장의 일차적 책임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교육의 접근과 활용이 가능해야 하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인권교육 홈페이지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를 통해 인권 문화 확산 및 인권 의식 증진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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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교육부,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부는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등교육법」 개정(2021.3.23. 공포, 2022.3.24. 시행)으로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0년에 인권위가 추진한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와의 토론회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의 안정적 정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먼저 김은희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안웅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이 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주요 내용 및 과제를 소개했다.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대학 관계자들이 대학 인권센터의 활성화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소개하고 토론했다. 관계 전문가 및 발제자 발표 등 진행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토론내용을 생중계하고, 누구나 유튜브 채널 접속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본 토론회를 통해 대학인권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한 풍부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대학인권센터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으며, 교육부는 “본 토론회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대학인권센터 설치에 필요한 세부기준(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하반기 중 대통령령을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