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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등]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 기관유형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정책위원회
  • 의결일자2002.08.27
결정례
주요요지
판단요지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도에 대한 의견(2002.8.27.) / 11 1 사상전향 제도와 준법서약서 제도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나 사상전향의 강요에 맞 서 이를 거부한 행위만으로 인권신장에 기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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