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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2019 군영창 방문조사

  • 기관유형11-군
  • 분류Ⅰ (행위)11-군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1위
  • 의결일자2019.07.09
결정례
주요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2.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차폐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바람. 3.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관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수용자신상명세서’상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영창 구금일수 산정, 권리구제 사항에 대한 고지 절차, 진정권 보장 관련 안내 절차가 규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을 다른 수용시설의 편의제공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바람.
판단요지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영창제도 폐지를 위한 ?군인사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징계벌로서의 입창 처분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람. 2. 군 영창 진정보호실 내 화장실의 차폐시설 유무를 점검하고 차폐시설이 없는 곳은 설치하기 바람. 3. 수용자 접견 및 전화 내용을 일률적으로 기록하는 관행에 대하여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수용자신상명세서’상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수집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영창 구금일수 산정, 권리구제 사항에 대한 고지 절차, 진정권 보장 관련 안내 절차가 규정에 맞게 실시될 수 있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특정 식기류 사용 불허 관행을 다른 수용시설의 편의제공 기준에 맞추어 개선하기 바람.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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