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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작업장 출역 수용자에 대한 부당 처우

  • 기관유형09-구금시설
  • 분류Ⅰ (행위)09-구금시설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9.07.08
결정례
주요요지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참관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가. 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을 구체화하고 기준을 마련할 것 나. 수용자에게 참관 사실과 내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구두통지 외에 문서 게시 등 수용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고지방법을 사용할 것 다. 참관 시 수용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거나 수용자의 뒷 모습이 보이게 하는 등, 수용자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고, 수용자의 모습이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조치할 것
판단요지 교도소 참관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수용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존중하여, 위와 같이 참관 대상자와 참관 목적의 구체화 및 기준 마련, 참관 장소의 수용자에게 참관일 이전에 참관일정 문서 게시 등 적절한 통지, 마스크 제공 등 수용자 모습의 최소한의 노출 등, 참관제도가 인권친화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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