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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 폐쇄병동의 일률적인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09-통신의자유(18조)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7.05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치료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제한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통신 제한의 사유 및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할 것과 이와 관련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폐쇄병동 환자에 대하여 전문의에 의한 개별적 판단을 거치지 않고 병원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하루 30분 동안만 휴대전화의 사용을 허용하고, 그 취지와 제한 사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0조와 제7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8조 및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자유, 통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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