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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경찰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02-경찰
  • 분류Ⅰ (행위)02-경찰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1위
  • 의결일자2019.07.09
결정례
주요요지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사례전파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함.
판단요지 피진정인의 발언은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국내·외 관련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특히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관련자를 대우함에 있어 「헌법」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 결정문 내 판단 근거로 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2018. 5. 14.자로 전부개정되어 현재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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