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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 전화 및 면회 제한 등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09-통신의자유(18조)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7.05
결정례
주요요지 1. 피진정인 1에게,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징구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견을 존중하고, 미성년자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2에게, 유사사례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3. ????시 □□구청장에게,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은 기각한다.
판단요지 . 가. 진정요지 가항(전화 및 면회 제한) 관련 피진정인 1의 행위가 적법절차 및 피해최소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나. 진정요지 나항(외부병원 진료 및 부당한 격리 강박) 관련 피진정병원에서 시행한 격리·강박이 정신건강복지법 및 보건복지부에서 정하고 있는 ?격리 및 강박 지침?의 ‘강박 시행요건’을 위반하거나 과도하게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함. 다. 진정요지 다항(진정권 행사 방해) 관련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함 라. 진정요지 라항(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관련 피진정인 1이 피해자 1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 1의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DNR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 연장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할 피해자 1의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피진정인 1은 정신건강복지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 1의 딸에게 DNR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피진정인 1의 행위는 그 자체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법 제11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입원중인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 능력으로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아버지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생명연장 처치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게 하고, 아버지가 예기치 못하게 사망하여도 피진정병원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에 가족 전원이 기명날인 하되 일부 가족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 보호의무자로 서명한 피해자 1의 딸이 모든 가족의 동의를 대리하며 그 동의사항에 책임을 진다는 각서 내용은 미성년자가 감당하기에 너무 과중한 것이며, 특히 부친인 피해자 1의 입원을 조건으로 DNR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미성년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워서 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 마. 진정요지 마항(인격권 침해) 관련 피진정인 2는 책상 탁상용 달력에 ‘보호사 휴식 중’이라고 기록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2의 목에 푯말을 걸고 병동을 순회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1과 2는 보호사 30분 휴식중이라고 쓰인 푯말을 목에 걸고 다른 환자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 2도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2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 1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정신건강복지법 제2조, 제6조, 의료법 제15조 응급으료에관한법률 제11조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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