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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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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65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부당함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7-장애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7.05
결정례
주요요지 각하 및 의견표명 1) 적용법조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2) 조치내용 :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를 바람.
판단요지 17-진정-0222800 사건 외 9건의 진정사건은 국회의 입법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고,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회의장에게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어 서비스가 하락되어 장애인이 피해를 보고 있기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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