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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익명결정문(19진정0451100,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조력권 미고지 등)

  • 기관유형02-경찰
  • 분류Ⅰ (행위)02-경찰
  • 분류Ⅱ (영역)03-신체의자유(12조)
  • 위원회명침해구제1위
  • 의결일자2019.07.09
결정례
주요요지 1. 진정요지 라항은 각하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신문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도록, 소속?직원들을?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 다항은 기각한다.
판단요지 .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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