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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중 사생활 침해

  • 기관유형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9.07.08
결정례
주요요지 1. 00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심문회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정신병력을 포함한 의료기록 등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참고인들의 심문회의 참여를 필요한 시점에 한정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민감정보가 논의되는 심문회의 시 불필요하게 참고인들을 회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당사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사례를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결국, 피진정인이 제3자인 참고인들을 이 사건 심문회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도록 한 채, 진정인의 민감정보를 공개적으로 논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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