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교사 경력증명서상 민감정보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기관유형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8-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9.04.02
결정례
주요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퇴직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판단요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공무원의 경력증명서 발급 시 필요한 경우 퇴직사유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 발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