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지자체 공무원의 체납정보 노출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 기관유형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Ⅰ (행위)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Ⅱ (영역)08-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9.01.16
결정례
주요요지 000도 00군수에게, 1. 개인별 체납 정보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마을 이장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2. 대민업무 담당 부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체납 관련 개인정보를 이장에게 노출한 행위는 진정인에게 보장된 「헌법」제10조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