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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금융거래 시 장애인 한정후견인의 대면 요구에 대한 의견표명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7-장애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4.15
결정례
주요요지 1. 이 사건 진정을 각하한다. 2. 0000에게, 후견 판결을 받은 장애인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이용 시 과도한 후견인 동행 요구를 개선하고, 일정범위 안에서 금융행위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비대면 거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3. 금융감독원장에게,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판단요지 피해자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법원(00가정법원 논산지원 2018한정325)은 30일 이내 100만 원 이상 거래 시 피해자의 한정후견인인 사단법인 0000협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충족되었을 시 일정 요건 이상의 금융거래가 자유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한정후견인의 ‘동행’을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금융 행위를 심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피진정인은 정신장애인이 당해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 100만원 미만의 거래 시에도 000에 직접 와서 대면거래 하도록 하고 인터넷 및 ATM 기 등 비대면 거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7조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금융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피진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차별해소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적?시스템적 장치를 마련하여 휴일 등 대면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장애인이 ATM기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본 진정은 000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제기되었으나 타 금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장은 후견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련 제도 및 관행을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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