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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채용 안내 시 채용가능 나이 특정으로 인한 고용차별

  • 기관유형09-사법인
  • 분류Ⅰ (행위)09-사법인
  • 분류Ⅱ (영역)08-나이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4.10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채용 안내 시 채용 가능 나이를 특정하는 등의 행위로 구직자의 지원 기회를 박탈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의 전화 문의 시 피진정인이 채용 가능한 연령을 안내하여 진정인이 지원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한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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