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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공가 사용 불허

  • 기관유형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Ⅰ (행위)05-지방자치단체
  • 분류Ⅱ (영역)09-사회적신분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4.10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국가기관 등에 소환된 경우 합리적 이유 없이 공가 허용 기준을 공무원과 다르게 적용하지 말 것을 권고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게 공가 허용 기준을 각각 다르게 적용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상 차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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