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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98-기타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9.02.27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생활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하여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의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하여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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