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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부당한 수갑 사용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02-경찰
  • 분류Ⅰ (행위)02-경찰
  • 분류Ⅱ (영역)03-신체의자유(12조)
  • 위원회명침해구제1위
  • 의결일자2019.03.18
결정례
주요요지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고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가. 진정요지 가항(피의사실 허위 작성) 진정인은 폭행하거나 기물파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진정인이 폭행 및 기물파손으로 허위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범죄혐의 유무를 다투는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인정사실 마항과 같이 피진정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된 후 피의사실에 대하여 벌금 190만원의 약식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한다 나. 진정요지 나항(무인 날인 강요 및 수갑 사용의 적법성) 1) 관련 규정 등 ?헌법? 제12조 제1항은 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진술거부권에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무인 날인을 거부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무인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것이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거나 수갑을 채워야 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갑 사용의 적법성 등 진정인은 조사를 마친 후 자신이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한 상황에서 피진정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를 읽어보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인정사실 바항에 따르면, 진정인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를 넘겨받은 후 안경을 착용하고 4분 30초간 열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확인되는 진정인의 모습을 볼 때 진정인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사정 외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이 제한되었다거나, 충분한 열람시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음으로, 무인 날인의 강요와 관련하여, 진정인이 15:36경 혐의를 부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무인 날인을 거부한 후 15:39경 수갑이 채워졌고, 피의자신문조서에 무인을 날인한 이후 16:00경 석방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진정인이 무인 날인을 강요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수갑 사용의 필요성에 관하여, 인정사실에서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수갑 사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조서열람을 확인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저으며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다른 민원인 보호를 위해 피의자 대기석으로 이동하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진정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조사실을 나가려고 하여 수갑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항의하는 모습만이 확인될 뿐,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팔을 휘젓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민원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조사실에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은 확인되지 않는다. 아울러 장소가 형사과 사무실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통상적인 것으로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정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와 이송과정에서, 그리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조사를 받기까지 수갑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진정인에게 도주의 우려나 자?타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는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를 벗어나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2조 제1항 제5에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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