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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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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병원의 미화노동자 등에 대한 나이차별

  • 기관유형08-공공기관
  • 분류Ⅰ (행위)08-공공기관
  • 분류Ⅱ (영역)08-나이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12.28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1. 청소위탁용역업체 선정 시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2. 청소위탁용역업체인 ○○○○○(주) 대표가 현장관리소장 및 미화원 채용 시 나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하고 결원 발생 시 피해자들에게 채용 응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판단요지 나이가 그 직업을 수행하는데 불가결한 자격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직원 나이를 만 65세 미만으로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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