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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인접지역구 학생에 대한 자율중학교 응시지원 자격 차별

  • 기관유형07-교육기관
  • 분류Ⅰ (행위)07-교육기관
  • 분류Ⅱ (영역)15-출신지역
  • 위원회명아동권리위원회
  • 의결일자2019.01.18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관내 인접중학구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에 대한 자율중학교 입학 제한 정책을 폐지하고, 자율중학교 신입생 정원의 일정비율을 정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인접중학교 소속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자율중학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율중학교 입학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이 사건 진정은「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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