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성범죄 피해자 신상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06-사법기관
  • 분류Ⅰ (행위)06-사법기관
  • 분류Ⅱ (영역)08-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 위원회명침해구제1위
  • 의결일자2019.01.18
결정례
주요요지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
판단요지 성폭력범죄 가해자 측이 신청한 사건기록 사본을 교부할 때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