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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부당한 학교 내 봉사활동 부과

  • 기관유형15-각급학교
  • 분류Ⅰ (행위)15-각급학교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아동권리위원회
  • 의결일자2018.12.19
결정례
주요요지 유성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제49조의 징계의 방법과 제57조의 훈계·훈육 지도 방식이 중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 위 규정 제57조 3항의 ‘특별과제’를 ‘상·벌점 세부 기준’과 다르게 부과하거나, 수업시간 중 실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활안전지도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학생들의 학습권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어야 하는데,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학교생활규정」 등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피해자와 같이 일회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들에게 수업 중 청소를 하도록 한 행위는 학습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는 「헌법」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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