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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에서의 입원, 부당 노동부과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03-신체의자유(12조)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10.08
결정례
주요요지 1. 민들레병원 병원장에게, 가. 작업치료를 실시함에 있어 병원 운영을 위한 노동부과 중단 등 작업요법 업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나. 자의 또는 동의입원 환자 중에서 자신의 입원형식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없는 환자를 보호입원 등으로 전환시키거나 퇴원 조치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 2. 파주시장에게, 민들레병원에 대해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결정문 참조
참조조문 헌법 및 정신건강복지법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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