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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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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 제도 개선 권고

  • 기관유형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D상임위
  • 의결일자2018.12.27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원조사 제도의 운영에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 법률유보 원칙에 부합하도록 신원조사 제도에 대해 명시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2. 일반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용기관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를 조회하여 임용여부 판단에 활용하고, 고도의 책임성, 보안성, 인적 신뢰성 등이 요구되는 일정 직급?직위 이상의 공직자에 한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3. 여권, 선원수첩, 사증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와 구분하여 그에 부합하는 목적,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4.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및 기타 신원조사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신원조사 수집 개인정보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바람. 5. 신원조사 회보 종료 등 그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며, 신원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보관, 관리, 파기 절차에 대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하기 바람.
판단요지 .
참조조문 .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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