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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

  • 기관유형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분류Ⅰ (행위)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분류Ⅱ (영역)03-신체의자유(12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9.01.16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과정에서의 이주노동자 사망사건’ 직권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장 A씨와 조사과 직원 B씨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기 바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51조의 ‘긴급보호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다.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단속을 중지할 것과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세부 단속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아울러 단속 시행 전 위험요소를 고려한 구체적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 바람. 라. 주거권자의 동의 절차 미준수, 과도한 물리력 행사, 수갑의 장시간 사용 등 적법절차 위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마. 단속과정을 의무적으로 영상녹화하고 이를 보존하도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정기적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기 바람. 사. 유사한 인권침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미등록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실상의 체포 및 연행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출입국·외국인청장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에게, 단속에 참여하였던 단속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및 유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판단요지 단속반원들은 사건현장의 구조, 제보 내용을 통해 사고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추상적 계획으로 단속에 임하였으며 그 계획조차 정확히 실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추락이 예측 불가능하였다거나, 도주한 자의 일방적인 책임이라는 피조사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추락에 관하여 안전계획과 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해태한 단속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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