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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경찰의 미성년자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 기관유형02-경찰
  • 분류Ⅰ (행위)02-경찰
  • 분류Ⅱ (영역)03-신체의자유(12조)
  • 위원회명아동권리위원회
  • 의결일자2018.12.19
결정례
주요요지 1. 진정요지 가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서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하여 임의수사 원칙 및 임의동행절차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 다, 라, 바는 기각하고, 진정요지 마, 사는 각하한다.
판단요지 피진정인 1이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서 피해자에게 임의동행확인서를 받지 않은 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54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의동행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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