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에서의 부당한 노동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12.27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판단요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