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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 기관유형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D상임위
  • 의결일자2018.12.14
결정례
주요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방송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가. 방송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것을 방지하고 양성평등 제고를 위하여 미디어다양성 조사 항목에 시사토크 장르를 포함하는 등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등장인물의 성별에 따른 역할분석 등 정성적 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며, 미디어다양성 조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방송 콘텐츠 제작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요약하여 방송 콘텐츠 제작자에게 배포하기 바람. 나. 방송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사 이사 임명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다. 방송평가 항목에 양성평등 항목을 신설하여 방송사 간부직의 성별 비율을 평가하고 방송사의 양성평등 실천 노력에 대하여 추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방송사 스스로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방송평가 항목을 개선하기 바람.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일방의 성이 열등 또는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성별 고정 역할에 근거한 편견을 재생산하는 방송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문기구로 성평등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 바람.
판단요지 대중매체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텔레비전 방송이 양성평등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 제1호 및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제도와 정책개선 방안을 검토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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