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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소변채취 및 제3국 범죄경력 조회

  • 기관유형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분류Ⅰ (행위)16-출입국관리사무소 등
  • 분류Ⅱ (영역)08-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2.12
결정례
주요요지 수정의결
판단요지 1) 피해자들에 대한 소변채취 관련 피진정인이 난민신청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난민법에 의거한 난민제한 사유에 해당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출입국관리법의 입국금지 대상자 또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는 마약류중독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소변검사를 10세 이상의 난민신청인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한 것은 그 목적이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고.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동의절차 역시 난민심사기관과 난민신청자라는 관계에서 자유로운 동의로 볼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동의 절차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의 일반행동의 자유권을 적법절차 없이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고,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홰한 것임 2) 제3국에 있는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관련 소변채취 과정과 마찬가지로 난민신청자의 동의가 자유로운 동의라고 보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을 명시하지 않고 동의서를 요구한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는 「헌법」제17조의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3) 권고부분 가. 피진정인1에게, 향후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소변검사와 제3국 국제범죄 이력조회는 범죄혐의가 있는 용의자로 제한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나.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소속기관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난민신청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절차를 준수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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