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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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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건학이념 등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설립 대학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 등

  • 기관유형07-교육기관
  • 분류Ⅰ (행위)07-교육기관
  • 분류Ⅱ (영역)18-성적지향
  • 위원회명C전원위
  • 의결일자2018.11.12
결정례
주요요지 피진정인에게, 1. 피진정대학의 징계 등 조치로 발생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무기정학 및 특별지도 처분을 취소할 것과 2.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결정문 참조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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