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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대학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

  • 기관유형09-사법인
  • 분류Ⅰ (행위)09-사법인
  • 분류Ⅱ (영역)20-병력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09.27
결정례
주요요지 투석환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신장투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
판단요지 HIV감염인 투석환자에 대한 신장투석 거부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으나 해당 병원에 환자 수용여력을 고려하여 향후 우선적인 신장투석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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