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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대학병원의 HIV감염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 기관유형08-공공기관
  • 분류Ⅰ (행위)08-공공기관
  • 분류Ⅱ (영역)20-병력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09.27
결정례
주요요지 감염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되, 식판 색깔의 구분, 의료기기 개별지급, 혈액주의 등의 특별한 표식을 침상에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HIV 감염인을 구별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HIV감염인에 대한 병원의 차별적 대우는 평등권 침해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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