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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징계처분 취소 직원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 거부 등

  • 기관유형15-각급학교
  • 분류Ⅰ (행위)15-각급학교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1.14
결정례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소청심사위 결정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이 취소된 교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1) 내지 4)는 각하함
판단요지 1) 피진정인에게, 향후 소청심사위 결정을 통해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처분이 취소된 교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 이를 발급하여 줄 것을 권고 2) 진정요지 1) 내지 4)는 각하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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