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정신병원 내 부당노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Ⅰ (행위)10-다수인보호시설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장애인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11.12
결정례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 환자들의 배식과 청소 등의 업무는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피진정인이 직접 수행하는 등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과, 환자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2)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보건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가. 적용법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