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차별)] 퇴직자 신분에 의한 성과상여금 차별지급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9-사회적신분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09.27
결정례
주요요지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하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전에 퇴직한 공무원에게도 성과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한 데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판단요지 공무원 조직의 성과 제고 유도와 그에 따른 합리적 보상이라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기본 취지 상 그 지급대상을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한 것 자체가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없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는 보기 어려움. 다만, 정년퇴직자의 퇴직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퇴직한 해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