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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수하물 검사과정에서의 사생활 비밀 침해

  • 기관유형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8-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1.14
결정례
주요요지 관세청장에게, 여행자개인휴대품 검사 시 사생활의 비밀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와 대기선 사이의 거리 조정 등의 대책을 만들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쉽게 실현 가능한 인권친화적 방안이 있음에도 단지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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