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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학교폭력 사건 축소·은폐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15-각급학교
  • 분류Ⅰ (행위)15-각급학교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아동권리위원회
  • 의결일자2018.10.22
결정례
주요요지 1.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2.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가. ○○초등학교장은 교내방문일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초등학교와 같은 유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할 학교들의 교내방문일지 관행을 파악하여 감독할 필요가 있다.
판단요지 피진정학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실에서 학교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방문목적, 성명, 연락처 등이 담긴 교내방문일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자에게 앞서 출입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방명록에 이어서 작성하게 함으로써, 앞서 출입한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 관행은 학부모 등 방문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교내방문일지를 보고 학교폭력사건 상대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주의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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