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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차별)]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 기관유형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Ⅰ (행위)04-기타국가기관
  • 분류Ⅱ (영역)09-사회적신분
  • 위원회명차별시정위
  • 의결일자2018.09.27
결정례
주요요지 1.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 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교육부장관에게,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진정인의 2005년 전일제 강사 경력을,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교원자격검정령」제8조 제1항에 따른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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