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체메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사건행위(침해)] 교정시설 감독자 순시 관련 인권침해

  • 기관유형09-구금시설
  • 분류Ⅰ (행위)09-구금시설
  • 분류Ⅱ (영역)01-인간의존엄성(1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0.24

파일첨부

결정례
주요요지 ○○교도소장에게 감독자 순시 시, 행형 목적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하게 수용자들을 일렬로 정렬시켜 대기하게 하거나 거실 내 봉사원이 구령을 외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피진정기관에서 벌어지는 감독자 순시를 위한 수용자 정렬과 인사 관행은 행형 목적에 불가피하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관행으로 수용자의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므로 이와 관련한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
평가
등록
top
top
홈이동 전체메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