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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

  • 기관유형09-구금시설
  • 분류Ⅰ (행위)09-구금시설
  • 분류Ⅱ (영역)11-종교의자유(20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0.24
결정례
주요요지 1. 서울OO구치소장에게,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종교행사에 참여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가 축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교행사 실시 방법과 수용자 참여 기준 등을 만들어 각 교정기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공범 등이 있는 경우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하여 종교행사 에 참여하거나, 종교행사 공간이 부족한 경우 미결,기결 수용자들이 합동으로 또는 유휴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한 종교행사 참석 방법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적으로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제20조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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