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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법, 예비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의견제출

  • 기관유형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
  • 의결일자
결정례
주요요지 양심적 병역거부자,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각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형사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적 예비군훈련 거부가 위 각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다.
판단요지 국제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이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는 대체복무제 마련 필요성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2018. 6. 28. 이와 같은 취지로 병역의 종류에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으나, 개선 입법이 마련되어 시행되기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여전히 재판과 형사 처벌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합의체의 심리 대상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 처벌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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