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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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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행위(침해)] 복무지도를 이유로 한 상관의 촬영 및 녹음 등에 의한 인권침해

  • 기관유형15-각급학교
  • 분류Ⅰ (행위)15-각급학교
  • 분류Ⅱ (영역)08-사생활의비밀과자유(17조)
  • 위원회명침해구제2위
  • 의결일자2018.10.01
결정례
주요요지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판단요지 피해자 2와의 면담과정을 녹음하여 관련자인 학부모 ○○○에게 전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 2의 인격권 및 음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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