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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등] 반인도적범죄등의 처벌에관한특별법(안) 검토의견

  • 기관유형법무부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정책위원회
  • 의결일자2002.09.27
결정례
주요요지
판단요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이원영 의원 등 146인이 2005. 7. 11. 발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하 “특례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선 의견표명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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