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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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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등] 보험업법개정법률(안)제165조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의견

  • 기관유형제정경제부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정책위원회
  • 의결일자2002.09.25
결정례
주요요지
판단요지 보험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2002.9.25.) / 629 재정 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개정법률안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공공 기관에 대하여 가입자의 병력 자료 등 개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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