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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책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

  • 기관유형정보통신부
  • 분류Ⅰ (행위)
  • 분류Ⅱ (영역)
  • 위원회명정책위원회
  • 의결일자2002.08.13
결정례
주요요지
판단요지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2002.8.13.) / 627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자의적인 법집행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권고한 사례
참조조문

정보제공부서 홍보협력과 장옥주

메일okju0202@humanrights.go.kr 연락처02-2125-9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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